통합당 초선 만난 박형준 "대선 비관적 아냐…기본소득 해 볼 만 한 이슈"

"여당과 8%p 차이…소선거구제 특성상 차이 많이 나

역량 결집해 혁신하면 대선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냐

우파 기본소득 논의, 복지체제 개편·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이 돌아가야

노동시작개혁 안 되면 기본소득 아무리 얘기해봤자 받을 수 없을 것"

박형준 동아대 교수(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모임 '명불허전'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4·15 총선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10일 당내 초선들을 만나 "2022 대선이 (통합당에)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혁신을 강조했다. 정치권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해서도 "통합당이 해 볼 만 한 이슈"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 '명불허전보수다'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해 "선거 결과를 너무 자학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대선에서는 탄핵 정국 속에서 24%를 얻었고, 2018 지방선거 때 27%를 얻은 후 이번 선거에서 41%를 얻었다. 여당과 8%p 차이였는데, 우리가 왜 5%p를 플러스 알파하지 못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박 교수는 "그 5%를 얻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플러스 5%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집중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권과 야권 전체의 비례대표 표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소선거구제의 특성상 의석수는 33%나 차이 났지만 대선에서 플러스 5%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역량을 결집하고 혁신하면 대선이 꼭 비관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혁신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혁신을 제대로 해야 하고, 하라는 취지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혁신을 강조했다.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를 두고 박 교수는 "기본소득 논의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쟁으로 축소됐는데, 통합당 입장에서도 해 볼 만 한 이슈라고 생각한다.기본소득에 접근하는 우리의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우파의 기본소득 논의는 재정을 고민하는 한편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체계의 재편,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같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기본소득을 단순 소득분배 차원에서 기존의 복지체계를 놔두고 기본소득만 더 주자고 하면 재정이 감당을 못 한다. 어느 나라도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없다"며 "복지체계의 개편과 함께 남는 비용, 축전된 비용으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동시에 자기계발을 통해 직업선택을 유연하게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도 기본소득 문제의 중요한 초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기본소득 논의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서 제일 필요한 것이 노동시장개혁이다.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좌파든 우파든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좌파도 차라리 복지를 확충하지 왜 기본소득을 하냐는 말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의를 경청한 초선 의원들을 향해 박 교수는 "탁월함을 주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 원내에 계신 여러분이 해주셔야 할 것"이라며 "정당문화가 권위주의적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초선은 눈에 안 띄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4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해서 스타가 되시길 바란다. 복합전환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을 좌파가 아니라 우파와 중도보수, 통합당에서 잘 구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경쟁이 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