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상임위원장 선출 않기로…상임위 개정특위 구성 '숨고르기'

여야 원내대표, 의장실서 회동…개정특위 합의

18개 상임위 정수 먼저 결정돼야 위원 선임 가능

10일 규칙 개정안 의결키로…복지위 증원될 듯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특위를 먼저 구성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이른바 '입법독재' 위기는 일단 '숨고르기' 국면으로 넘어갔다. 다만 파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 남은 기간 여야 협상이 관건이라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 양당은 국회 상임위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특위를 먼저 구성하자는데 합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은 18개 국회 상임위의 총원을 정해놓은 규칙이다. 상임위 총원이 먼저 정해져야, 그 안에서 여야 의원의 비율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여야 의원 비율이 정해져야 그 정수에 따라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상임위원 선임 요청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반기·후반기 국회가 시작할 때마다 상임위 정수 규칙부터 먼저 개정해왔다. 지금의 규칙도 지난 2018년 7월 20대 후반기 국회 시작을 앞두고 개정한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토위가 30명이라면 30명 중에 민주당 몇 명, 통합당 몇 명, 정의당 몇 명, 무소속 몇 명이라는 협의를 해야 한다. 그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임위원 선임 요청) 명단을 내느냐"라며 "민주당이 어떻게 낼지 궁금하다. 낼 수가 없다. 어떻게 내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일갈한 것은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오후 18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압박해왔던 민주당은 뒤늦게 이 문제를 파악한 듯 통합당이 제안한 특위 구성을 수용했다. 특위는 총원 11명으로 하되, 민주당 6명·통합당 4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위 구성안을 의결하고, 이틀 뒤인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국회의장에 의한 여야 상임위원 강제 배정, 여당 일방에 의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이라는 헌정 위기는 일단 '숨고르기' 국면에 돌입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오늘은 이 규칙 개정특위를 구성하는 문제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간다"며 "일단 (상임위원장 선출) 그것은 처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는 오는 10일까지 각 상임위 총원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의 규칙에 따르면, 최고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의 총원이 30명으로 가장 많으며 산중위 29명·운영위 28명 순이다.

특위 논의 과정에서는 현재 22명인 복지위의 총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지금 코로나19 관련 상임위는 여야가 이견 없이 증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정수를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