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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전 변협 이사 "상고법원 반대? 이수진 어이없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6.06 12:48
  • 수정 2020.06.06 14:36
  •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반대한 것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상고법원 도입에 부역한 이수진은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인가"

강신업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뉴시스강신업 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뉴시스

진중권 전 교수에 이어 강신업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자신이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수진 의원을 향해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도입에 부역한 이수진이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강 전 이사는 5일 페이스북에 '이수진 어이없다'는 제목의 글을 내고 “상고법원에 반대한 건 이수진이 아니라 대한변협 하창우 회장”이었다며, 이에 양승태 사법부는 치졸하게도 “대한변헙 신문에 내던 광고를 모두 끊고 변협과의 교류도 일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자신은 사법농단 수사 시 하창우 회장과 함께 사실상의 피해자로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진술을 두 차례나 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이사는 “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 도입에 부역한 이수진이 양승태한테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며 이수진이 피해자 운운하는 건 이불 쓰고 독립운동한 사람이 광복군이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15년 4월 이수진 대법원 연구관에게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데 서기호 의원과의 다리를 좀 놔달라고 부탁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했으며 이수진 의원과 가까운 사이였다.


총선 기간 중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이수진 민주당 후보 측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당시에도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연구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 판사가 만남을 조율해 달라는 것까지는 거절할 수 없어 서기호 당시 의원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명했다.


강신업 전 변협 이사는 바른미래당 대변인을 거쳐 현재 정치평론가로 활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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