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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확보될까?…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 [데일리안] 입력 2020.06.03 11:37
  • 수정 2020.06.03 11:38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예산·인사·조직, 독자 운영 가능하지만

부처 간 협력 필요할 경우 복지부가 업무 조정

행안부 장관 "개정안,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건물 외경(자료사진). ⓒ데일리안 DB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건물 외경(자료사진). ⓒ데일리안 DB

정부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 당시, 방역 당국이 중국발 입국금지 시행 과정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인한 늑장 대응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실질적 독립성 확보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 이원화에 따른 복수 차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당시 문 대통령은 질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질본의 청 승격을 언급한 바 있다.


질본이 청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 역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본이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고유 업무 영역에 포함되게 된다.


질본의 청 승격과 함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조직으로 지역 단위 역학조사와 질병 조사·분석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일선 방역을 지원하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도 마련될 전망이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및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다만 여러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기존대로 복지부가 업무 조정에 나서게 돼 독립성이 실제로 발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일례로 코로나19처럼 전국적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상황이 도래할 경우 현 체제와 같이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게 된다.


이번 조직 개편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에는 복수 차관제가 도입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 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맡게 된다. 1·2차관 편제 순서를 고려하면 '복지보건부'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적 혼란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조만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게 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개정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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