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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 환영…상법 개정 등은 우려"

  • [데일리안] 입력 2020.06.01 17:51
  • 수정 2020.06.01 18:03
  •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3차 충격도 대비해야

기업에 부담 주는 정책은 경제활동 정상화 이후 신중하게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재계가 환영과 기대를 표했다. 다만 정부가 상법개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늘어난 재원이 수출 지원, 신산업 육성, GVC 허브화 등 생산적인 프로젝트들에 우선해서 활용되고, 각종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할 경제·산업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는 당부도 덧붙였다.


그는 “국가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정부와 21대 국회, 경제계 간 팀플레이가 활발하게 펼쳐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체질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총력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위기·한계기업 보호, 고강도 규제혁신 등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단기적인 위기 대응보다는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코로나 시애에 대비한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홍성일 경제정책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길게 갈 수도 있으니 추가적으로 2차, 3차 충격이 오더라도 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 회복을 위한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강화, 전시 인프라 확충, 수출금융 지원, K-의료·교육·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 방안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과 주요국 입국제한 해소, 경제협력 강화 등도 중요 과제인 만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을 살리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지탱 및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에서 한국판 뉴딜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방향에 명시된 내용 중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활동이 정상화된 이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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