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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판 뉴딜에 76조원…포스트 코로나 대응 시동

  • [데일리안] 입력 2020.06.01 16:30
  • 수정 2020.06.01 16:47
  •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디지털·그린 뉴딜 2개 축 구성…고용안정까지 2+1 가동

3차 추경 이번주 국회 제출…3개월 전 75% 재정 집행 추진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대책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부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정책은 코로나19 이후 대책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시동을 걸었다. 오는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산업, 환경, 고용 생태계가 변화하는데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하반기에 추진할 경제정책은 ‘코로나19 피해 정상화’에 집중됐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판 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핵심과제로 부상했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과 그린’으로 함축된다. 여기에 휴먼(고용안정)까지 2+1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안정의 경우 그동안 일자리대책이 진행됐기 때문에 옵션형태로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달 초 진행될 3차 추경안에 5조1000억원이 한국판 뉴딜에 배정된다. 이후 2021~2022년 26조2000억원 등 모두 3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어 2023~2025년간 45조원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틀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55만개 수준을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추가과제를 보완·확대해 다음달 중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뉴딜은 2022년까지 재정투자 6조4000억원, 일자리 22만2000개를 목표로 내걸었다. 600개 중소기업 대상 AI솔루션 이용·구매 바우처 제공과 AI벤처 등 모험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대한믹국 펀드’ 1조원 조성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비대면 산업도 2022년까지 재정투자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는 2만8000개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 전체 38만 교실 WiFi 구축, 5년 초과된 구형 노트북 20만대 교체,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명 대상 태블릿PC를 제공한다.


사회간접자본 SOC 디지털화에는 4조8000억원의 재정투자가 이뤄진다. 교통·수자원·공동구·재난대응 등 4대 핵심시설 디지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도시·산단 디지털 혁신과 스마트 물류 체계 구축도 진행된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프로젝트 100개를 추진하고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를 만든다.


또 도시재생지구 내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과 친환경 기술 보유 100개사를 선정, 2022년까지 ‘R&D→실증→사업화’ 단계의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지원한다. 스마트산단 7개소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시범 구축도 진행될 예정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에는 재정투자 5조4000억원, 일자리 3만30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5년 이상 된 노후 민간건물 3000동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실시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확산도 나선다.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큰 친환경 차량·선박으로 조기 전환도 착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휴먼 뉴딜(잠정)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2022년까지 9000억원)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2조7000억원) ▲미래적응형 직업훈련체계로 개편(5000억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4000억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 지원(5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더불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이번주 중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올해 경기 반등을 꾀하고자 512조3000억원 규모 '슈퍼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자 지난 3월 11조7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을 내놨다.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지난 4월 12조2000억원 규모 2차 추경을 단행했다.


3차 추경은 이달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반기가 시작하는 동시에 확장적 재정을 풀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3차 추경에 포함된 사업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행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통과 후 3개월 내 75% 집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또 중앙재정의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1, 2차 추경을 연내 100% 집행할 계획이다. 확장적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주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정관리점검회의 등 수시로 집행실적도 점검한다.


통화 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한다. 국내경제 성장세가 부진하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다는 판단인 셈이다. 아울러 앞서 발표한 총 250조원 규모 금융안정 대책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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