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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협력 구상…'흥하든 망하든 코로나에 달렸다'

  • [데일리안] 입력 2020.05.08 00:10
  • 수정 2020.05.08 05:16
  •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코로나 영향으로 보건협력 가능성 높아져

여파 지속되면 교류 진전 이루기 어려울 듯

'자력갱생 北', 방역협력 호응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물음표'

지난달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지난달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침목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4‧15총선 여당 압승과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대북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책 성패가 코로나19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최근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인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 협력의 경우 인도적 협력을 명분으로 제재 면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여파가 지속될 경우 대북 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평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동해북부선·판문점 견학 등 '정부 독자 사업'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해 남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대북 사업 '특성'을 △정부 독자사업 △남북 협력사업 △국제 제재 영향 사업 등 3가지로 분류하면서도 국제 제재 영향 사업에 대해선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된 판문점 견학을 오는 6월경 소수 인원을 대상으로 시범 재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판문점·철거 GP를 방문해 견학 재개를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북한군의 아군 감시초소(GP) 총격으로 안전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안전문제는 (총격이 발생한) 중부전선과 많이 다르다"며 "판문점은 아시다시피 전통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관광자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순풍'…인도적 지원 당위성 힘 얻어
정부, 대북 보건·의료 협력 속도낼 듯


김연철(왼쪽 세 번째) 통일부 장관이 6일 경기 파주시 DMZ 평화의길 파주 구간을 방문해 철거 GP를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김연철(왼쪽 세 번째) 통일부 장관이 6일 경기 파주시 DMZ 평화의길 파주 구간을 방문해 철거 GP를 점검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김 장관은 남북 협력 사업 '분야'를 △보건·의료 협력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남북철도연결 △개별관광 등 4가지로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먼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 안팎에선 코로나19 관련 남북 보건·의료 협력 추진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2주년이던 지난달 27일,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남북 협력 과제'로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꼽은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는 만큼, 대북 제재 면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 장관은 "최근 국제 적집자사·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요청한 PCR 장비의 경우 면제까지 24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제재 면제 절차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재 면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다"고 말했다. PCR 장비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 활용되는 장비다.


다만 김 장관은 치료 관련 장비의 경우 "제재 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장비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가 긍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역풍'…확산 지속시 사업 추진 어려워
6‧15 20주년 남북공동 행사‧개별관광 물 건너 갈 수도


정부가 코로나19를 매개로 북한과의 접점을 넓히겠다는 구상이지만, 역설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정부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례로 정부가 추진키로 한 개별관광의 경우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코로나19가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기 전까진 추진이 어렵다는 평가다.


김 장관 역시 "개별관광에 있어 중요한 건 결국 코로나 상황의 진전여부"라며 "관광이라는 게 일종의 접촉이기 때문에 방역 상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6·15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행사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이 또한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될 경우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 장관은 "공동행사라는 건 대면 접촉을 뜻한다"며 "결국 코로나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 달 하고 좀 더 남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대면 접촉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신중하게 시기를 봐야할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北, 인도적 지원 수용해도 전향적으로 협력하진 않을 듯
코로나 여파 장기화될 경우 새로운 변수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남북 협력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남북 관계가 획기적 전환점을 맞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19가 퍼졌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북한이) 인도적 지원 장비 수용에는 적극성을 띨 수 있다"면서도 "그것을 통해 남북관계가 확실히 개선되느냐는 별개 변수"라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방역협력을 매개로 교류협력 확대가 이어지려면 '전략 수정'부터 감지돼야 한다면서 "자력갱생 얘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기회 요인이 발생해도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새로운 경제 제재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북한 경제가 어려워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북한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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