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車업계 "2Q 수요절벽 대비해야…규제 완화 필요"

산업생존대책 신속 추진으로 해외시장 수요절벽 극복해야

해외 주요시장 브랜드 국적별 승용차 판매 현황(2020. 1분기)ⓒ한국자동차산업협회

올해 2분기 글로벌 자동차 수요절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의 기술경쟁력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산업 구도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020년 1분기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및 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내수 진작과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각국은 코로나19 경제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 내수 진작, 고용유지 등 산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3조 달러에 이르는 총 4차례의 재정지출법안을 통과시키며 최대규모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에 대해서는 환경규제를 완화 등으로 규제대응 비용 절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럽은 EU의 재정준칙 완화, 5400억 유로 규모의 지원 패키지에 합의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은 조업단축시 임금보조 지원으로 고용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남에 따라 침체된 산업경기와 수요를 되살리기 위해 보조금 지급 연장, 규제 적용 유예, 세금감면 등 가능한 모든 지원정책을 시행중이다. 아울러 인도, 러시아 등 신흥 시장 역시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지원정책을 검토중이다.

보고서는 한국도 2분기 해외시장 수요절벽을 극복해 나갈수 있도록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개소세 감면연장 및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 평균 CO₂ 기준, 보급목표제 등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자동차 환경규제도 이행여건이 악화된 만큼 제도의 완화·과징금 유예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래차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비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장기화 시 중국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에서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고서는 "중국은 전기차, 수소전기차에서 우리와의 기술경쟁력을 좁혀오고 있으며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우리 기업이 추격자 위치에 있어 자칫 미래차 글로벌 기술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자동차기업의 연구개발 능력이 축소되지 않도록 코로나19 회복 이후의 산업 구도 재편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코로나19 여파에서도 다른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은 8.4%로 전년 동기 7.3% 보다 1.1%p 늘었다.

보고서는 "차량 크기와 연료의 풀라인업이 완성된 SUV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 유럽, 인도에서의 호조세와 한국의 발 빠른 코로나19 대응으로 주요 메이커 중 가장 높은 공장 가동률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유럽계 브랜드의 1분기 점유율은 31.5%로 0.3%p 축소됐고 중국계 역시 11.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보다 3.5%p 감소했다. 반면 미국계와 일본계의 1분기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p, 0.9%p 늘어난 19.9%, 26.3%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