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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치다. 체제 수호 전쟁에 적극 참여해야

  • [데일리안] 입력 2020.04.12 08:59
  • 수정 2020.04.12 09:00
  • 데스크 (desk@dailian.co.kr)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정치지도자에게서 찾아야

'포용과 통합', '진실과 소통' 리더쉽의 리더를 뽑아야

안개속에 빠진 국회의사당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안개속에 빠진 국회의사당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 실패한 국가와 성공한 국가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무엇인가? 왜 오늘날 북한의 생활수준은 남한의 10분의 1에 불과한가?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다. 한 나라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의 정치·경제 제도가 얼마나 포용적(inclusive institution)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MIT 경제학과 교수 애쓰모글루와 하버드 정치학과 교수 로빈슨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Fail)"라는 책에서 내린 결론이다.


그렇다면 왜 어떤 나라는 포용적 제도를 갖게 되며, 어떤 나라는 착취적 제도를 갖게 되는가? 이 말은 결국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유한가라는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 간다.


"한 사회의 모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정치인데,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 결국 한 나라의 진정한 가치는 정치지도자에게서 찾아야 한다."


필자가 고민끝에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다. 이류 정치로는 결코 일류 국가를 만들 수 없다. 이류 정치인으로는 결코 일류 정치를 만들 수 없다.


이번 총선은 단순한 입법부 구성 차원을 넘어 과연 포용적 제도를 갖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체제 수호 전쟁'이다.


우리는 역사 교과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란 진실을 왜곡하고,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려는 세력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오로지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세력을 심판하고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기치로 북한 동포들과 굳게 손을 잡아야 한다. '분열과 갈등'보다 '포용과 통합', '거짓과 불통'보다 '진실과 소통'의 리더쉽으로 '하나 된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정한 리더를 뽑아야 한다.


"사람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가는 알지만 실제로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은 없다."


마키아벨리의 말이다. 그만큼 어떤 사람의 본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한다. 코로나 마스크 뒤에 숨은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 오만과 독선, 무능을 강력 심판해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지며(토크빌), 천하의 흥망은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다(고염무).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에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 '자유민주 체제의 운명'이 달려 있다. 투표는 총탄보다 강하며(링컨),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는 정치적 격변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기권은 중립이 아니라 암묵적 동조다(단테).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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