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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文대통령, 100兆 '거금' 푼 까닭은

  • [데일리안] 입력 2020.03.25 05:00
  • 수정 2020.03.24 22:31
  •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생산·투자 주체 기업의 '도산', 국민에 미칠 악영향 우려

기업 안정화 → 고용 질 제고…비상경제시국 개선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총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편성한 건 코로나19 상황에서 생산과 투자의 주체인 기업을 살려야 국민의 삶도 나아진다는 판단에서다. 즉 기업이 안정화돼야 고용의 질도 높아질 거란 것으로, 비상 경제 시국을 빠르게 타개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됐고, 이로 인한 생산·수출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자칫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 원치 않는 폐업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메시지는 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되, 필요하다면 대기업의 안전망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 등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의지를 가늠케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기업구호긴급자금'은 △중소·중견기업에 경영 자금 29.1조원 추가 지원 △보증공급 7.9조원으로 확대 △정책금융기관 대출 지원 21.2조원 추가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원 규모 조성 △일시적 유동성 위기 처한 기업에 17.8조원 자금 별도 공급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가동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文 "코로나19 사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이처럼 문 대통령이 '코로나 도산'을 막기 위해 애쓰는 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생각에서다. 코로나19로 기업 고용이 악화되면 피해를 입는 건 국민이라는 기조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고용시장 안정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과 별개로 4대 보험료·전기료 등 공과금 유예·면제 조치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만간 열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뤄진 1, 2차 회의에서 생산·투자 주체에 대한 지원 방안이 결정됐다면, 3차에서는 소비 주체인 국민에 대한 지원책이 나올 거란 게 정가의 예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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