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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코로나 추경 말할 염치 없는 문재인 정부

  • [데일리안] 입력 2020.02.27 06:10
  • 수정 2020.02.27 08:12
  •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초기대응 실패와 때이른 샴페인으로 사태 키워

문 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추경 남발도 문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며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이 전면 폐쇄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하며 국회 본청 및 의원회관이 전면 폐쇄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방역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로나19가 대규모 감염 단계에 들어섰을 때도 문재인 정부는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예산안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다"며 "기존 예산을 먼저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다. '머잖아 종식' 운운했던 코로나19는 그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됐다. 사태는 장기화 되고, 경제 충격은 현실화되고, 민심 이반은 불 보듯 뻔해졌다. 때 이른 샴페인을 터트린 결과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추경을 말할 자격도, 염치도 없다. 추경을 꺼내는 순간부터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를 시인하는 것이 된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편성과 관련해 "메르스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라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으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추가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경을 남발해온 것도 정작 필요할 때 추경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 미세먼지 추경, 일본 수출규제 추경 등 매년 추경을 편성해왔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남겼다. 용처를 정하지 못해 불용예산으로 이월되는 일도 빈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여야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갖는다.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야당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추경 편성에 협력하되 부실·졸속 추경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태를 잠재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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