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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길'에 들어선 文정부 4년차 지지율

  • [데일리안] 입력 2020.02.16 08:00
  • 수정 2020.02.16 07:29
  • 이충재 기자

올초 대선득표율 41.1%까지 찍어…중도그룹 대부분 잃은듯

북미협상 교착에 대북이벤트 마땅히 없고 경제전망도 먹구름

與 "무릎 아플정도 하산길 아냐"…4월총선 후 레임덕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추이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50% 안팎을 유지하던 지지율 곡선이 새해들어 요동을 치며 40%대 초중반으로 접어들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데다 '합법적 불공정'이라며 덮어둔 조국사태의 불씨도 다시 피어오른 모습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또 다른 변수까지 더해졌다.


대북 톱니바퀴 사라지며 지지율 떠받칠 동력도 상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크게 대북정책과 경제문제의 두 축으로 움직여왔다. 지지율을 떠받치는 주축은 대북정책이었다. 지금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불리는 대북정책의 힘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톱니바퀴를 굴렸다.


실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거나 북미협상에 진전이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함께 뛰어올랐다. 향후 지지율 흐름도 마찬가지다. 남북관계 온도에 따라 등락을 반복할 것이란 전망에 이견이 없다.


문제는 더 이상 북한에 평화나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있다. 현재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은 사실상 꺼진 상태다. 미국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트럼프 정부와 협상테이블을 만들 명분조차 찾기 어려워졌다. 외신에선 북한이 비핵화 테이블을 뒤엎고 핵·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자구책으로 북한 개별관광 등 독자적 남북협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북한의 응답이 없는데다 미국의 반발과 압박도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서 '비핵화'라는 단어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이 남북관계의 현실을 말해주는 한 단면이다. 북한의 고압적인 태도와 '통미봉남' 기조에도 협력사업을 거듭 요청하는 모습이 여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청와대
'대선득표율'로 떨어졌다는 건...중도그룹 대부분 잃었다는 것


최근 국정지지율은 널뛰기 양상이다. 지난 연말 '조국정국'에서 빠져나온 이후 완만한 상승세였던 지지율 곡선은 한차례 '급강하'를 겪었다. 특히 일부 조사에서는 3년 전 대선득표율인 41.1%까지 떨어졌다.


데일리안-알앤써치가 실시한 2월 첫째주 정례조사에선 국정지지율이 41.1%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11월 데일리안과 알앤써치가 정례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41%로 대선 득표율 아래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8~3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월 5주차 주간집계에선 전주 대비 2.0%포인트 떨어진 45.0%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주 조사에서 대부분 반등했지만, 집권 4년차 들어 대선 득표율까지 근접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크다. 이는 취임 초 80%에 육박하는 국정지지율을 기록하며 끌어모았던 중도지지층 대부분을 잃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한편 알앤써치 조사는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4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의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알앤써치, 한국갤럽,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대북 이벤트도 없고, 단기간 경제침체 개선도 어려워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할 수 있을까. 한반도 정세와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는 답변이 나온다. 그동안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온 대북 이벤트도 당장 진행하기 어려운데다 경제문제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정 지지율을 견고하게 떠받치는 힘은 '경제'에서 나온다는 게 지지율 방정식의 기본공식이지만, 최근 경제성장률, 고용, 수출 등 대다수 경제지표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경제문제로 시름이 깊었던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견될 정도다.


지난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0.7%포인트나 낮아진 2%에 그친 것은 물론, 대부분의 실물지표도 악화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조선·자동차·반도체 등 제조업의 생산능력은 전년보다 1.2% 감소해 통계가 작성된 1971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여론에 민감한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등 18번의 정책을 쏟아내고도 오히려 최근 2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 40% 뛰었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국사회에 '공정 문제'를 불러일으킨 조국 전 장관의 비리의혹 등에 대한 사법절차는 현재진행형이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 자녀 입시비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법의 심판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은 정권을 뒤흔들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의 칼날은 청와대 핵심관계자들을 넘어 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권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야당에선 "대통령 탄핵"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한 인사는 "이제 하산길에 들어섰는데, 무릎이 아플 정도로 가파르게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임기를 등산에 빗대, 최근 지지율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다른 한편에선 총선 결과에 따라 국정지지율이 급락하고, 레임덕(lame duck·권력누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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