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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칼춤, '대학살' 이어 '확인사살'까지?…현직 검사에 진보 판사도 비난 목소리

  • [데일리안] 입력 2020.01.13 17:34
  • 수정 2020.01.13 17:36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추미애, 검찰 고위 간부 '대학살 인사' 이어 중간 간부 인사 검토

정부·여당 합심해 '항명' 프레임…윤석열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

현직 검사 공개 반발·진보 성향 판사도 비난 "헌법 정신 위배"

추미애 법무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추미애 법무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추미

청와대를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일선 검사들을 줄줄이 좌천시킨 '1.8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장관이 '확인사살'까지 준비 중인 모양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의 현직 판사 및 현직 검사 등 법조계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추 장관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추 장관은 13일자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대학살 인사'를 감행한 데 이어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직접적인 칼날을 들이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는 고위 간부 인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비리 의혹 수사 일선에 있던 인물들이 좌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아울러 추 장관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지속적으로 '항명' 프레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만큼 윤 총장에게 직접적으로 일종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는 평가다.


이 같음 움직임에 현직 검사가 공개적으로 비판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대검찰청 소속 정희도 감찰2과장은 13일 오전 검찰 내부 통신망에 '법무장관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1월 8일자 검사 인사 내용은 충격젹이었다. 이번 인사는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고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꼬집었다.


정 과장은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향후 중간간부 인사가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중앙지검 1·2·3·4 차장 하마평이 무성하다"라며 "만약 그 인사에서도 특정사건 관련 수사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검찰을 특정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조인조차 이번 '검찰 대학살'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소신 의견을 냈다.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인사를 두고 "여러가지 정파에 의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치적 방향성에 대한 국민적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장판사는 "온전히 헌법이 규정한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새롭게 임명된 추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 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내 자신 한 명의 판사로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하여 18세기 프랑스혁명의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좀 더 깨어난 시민의식을 발휘할 것을 호소하고자 한다"라며 "어떤 한 개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맹신적인 사고방식은 시민의식에 입각한 민주주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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