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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혈맹'을 다시 생각한다] 방위비 협정 어떻게 대응할까

  • [데일리안] 입력 2020.01.09 05:30
  • 수정 2020.01.09 05:56
  • 이배운 기자

美 협상 '틀깨기' 시도…한국 기여분 충분히 인식 시켜야

美 협상 '틀깨기' 시도…한국 기여분 충분히 인식 시켜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해 3월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와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지난해 3월 외교부 대접견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올해 한미관계 쟁점으로 넘어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치밀한 사전 준비로 협상에 임하고 '협상 틀' 준수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은 국제안보비용을 동맹국과 공정하게 분담한다는 명분하에 '미군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 새로운 항목을 제시하며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의 5배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기존 선거 공약 중 하나였던 방위비 증액을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선전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협상에 이어 일본, 독일과의 방위비 협상도 앞두고 있어 한국에 양보를 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협력실장은 한국의 협상 접근법은 1991년 체결된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이 틀을 깨고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방위비분담 접근법을 시도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새로운 방위비협상 틀에 대한 논의는 앞서 합의된 틀 내에서 제11차 특별협정을 체결한 후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미 측에 각인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 실장은 "방위비분담금이 단순히 현재의 금액보다 5배나 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합의한 방위비협상 틀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깨려는 것이 문제다"며 "미국은 동맹의 호혜성을 존중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들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와대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동맹 분담을 주장하며 내세우는 '공정함'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되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미국의 상대적 쇠퇴, 한국의 국력 상승,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적정수준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하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한미 방위비협상에서도 보았듯, 정부 관계자들이 꼼꼼한 분석과 준비를 통한 대응책 마련으로 미국의 과도한 증액 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우리의 주장대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 판단 된다"고 관측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한국 기여분을 미국에 충분히 인식시키는 사전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방위비분담 산정에서 제외된 한국의 직·간접 지원비용 및 평택 미군기지 건설 지원 등을 방위비분담 틀 안으로 포함해 기여를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보고서는 방위비와 관련 있는 미국측 인사들과 활발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급작스러운 노선 변화를 저지할 권한이 있는 미 의회가 중요한 협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에 대해 증액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현물 지원 원칙을 계속 준수하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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