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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은 선거개혁 완수의 날…합의처리 못해 송구"


입력 2019.12.27 11:22 수정 2019.12.28 00:05        강현태 기자

이해찬 "총선 4개월도 안남아…더는 기다릴 수 없어"

이인영 "꼬박 일 년 끌어온 정치개혁 마침표 오늘 찍겠다"

공수처案 본회의 상정 예고하며 '검찰 공개반발' 비판하기도

이해찬 "총선 4개월도 안남아…더는 기다릴 수 없어"
이인영 "꼬박 일 년 끌어온 정치개혁 마침표 오늘 찍겠다"
공수처案 본회의 상정 예고하며 '검찰 공개반발' 비판하기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무언가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마친 선거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처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총선이 불과 4개월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필리버스터를 무릅쓰고 국회 과반수 여야 합의만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선거 룰인 선거법을 합의 처리 못한 데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후 선거구획정표결이 남아있는데 국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선거개혁을 완수하는 날"이라며 "지난해 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꼬박 일 년을 끌어온 정치개혁의 마침표를 오늘 찍겠다. 본회의가 오후에 열리면 지체 없이 선거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렸지만 한국당에서 내놓은 답은 위성정당 뿐"이라며 "오늘 반드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명령을 집행하겠다.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상정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국민께서 20년 넘게 기다려온 충분히 숙성된 법안"이라며 "오늘 공수처법을 상정하게 되면 신속하게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 특권을 원천적으로 해소해야한다"며 "전관예우·스폰서 검사 같은 사법비리, 검사 범죄 기소율이 0.1%에 불과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 공수처는 과도하게 비대해진 사법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안 24조 2항' 관련 검찰의 공개 반발에 대해선 "검찰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달돼 나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검찰개혁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건 대의 기관인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제 국회가 결정할 시간이니 검찰은 국회의 최종적 결정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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