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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합의 위반' 도발에도...文대통령 北향한 '포용정신' 당부

  • [데일리안] 입력 2019.11.26 02:00
  • 수정 2019.11.26 03:47
  • 이충재 기자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北도발 쉬쉬' 지적도

北해안포 사격보도 나오자 '쐈다'는 사실만 확인

처음으로 '군사합의 위반' 인정…軍 "유감스럽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北도발 쉬쉬' 지적도
北해안포 사격보도 나오자 '쐈다'는 사실만 확인
처음으로 '군사합의 위반' 인정…軍 "유감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벡스코 2전시장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CEO 서밋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청와대

정부는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접경에 위치한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에 대해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12번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했지만, 정부가 북한의 9·19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단 한 건의 위반 행위도 없었다(9월 24일 유엔총회연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해안포 사격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사격 시점과 방향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더욱이 국방부의 입장 발표는 이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의 관련 내용 보도가 있고 나서야 이뤄져 북한의 무력도발을 미리 알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등 축소‧은폐 의혹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이번 도발을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을 향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만 밝혔다. 국방부 대변인은 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국제사회에 "北 포용정신 계속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북한을 향한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성과를 띄우기도 했다. 이날 북한에 대한 9.19군사합의 위반 발표와는 동떨어진 얘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CEO서밋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이라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적 행사기간'과 맞물려 북한의 무력도발을 축소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북한이 어떤 무력도발을 해도 '합의 위반'이라는 말 한마디 못해 온 정부"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 이후 행사장 단상에 오른 짐 로저스 비랜드엔터프라이즈 회장은 "한반도는 북한의 자원·노동력과 남한의 자본·제조업이 결합하여 경제 부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대박론'으로 유명한 짐 로저스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코드가 통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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