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지 않는 집값…총선 앞두고 추가규제 낼까?

분양가상한제 불구 17주 연속 서울 집값 상승…강남4구 오름폭 확대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추가규제 거론되지만 총선 앞두고 부담될 것”

분양가상한제 불구 17주 연속 서울 집값 상승…강남4구 오름폭 확대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추가규제 거론되지만 총선 앞두고 부담될 것”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집값은 아랑곳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오를 경우 계속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규제카드를 또 꺼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4%, 서울 아파트가격은 0.08% 오르며 17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강남4구 상승률은 0.12%로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다음달 초 구체적인 적용지역 지정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치고 올라오는 부동산 열기를 꺾진 못 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추가 규제 가능성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 된 추가 규제카드로는 재건축 연한 연장, 대출규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부과 세율 인상, 채권입찰제 등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동안 반복된 것처럼 정부가 추가규제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위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규제책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다”며 수차례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들도 국감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보다는 해당 지역구에서 바라는 점을 정부에 요청하는 데 열을 올리는 등 김빠진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까지 굵직한 규제는 다 쏟아낸 상황에서 추가 규제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추가 규제가 발표되면 집값이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규제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으로 개발이나 복지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