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 조국·검찰개혁 '올인' 민주당, 야4당 공조에 '빨간불'

검찰개혁 동력 약화 불가피할 듯

검찰개혁 동력 약화 불가피할 듯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왼쪽부터),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안 논의 3+3 회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원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 개혁에 사활을 건 더불어민주당이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야4당과의 공조 복원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조국 정국’의 탈출구로 계획했던 검찰 개혁안 통과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야4당 공조’ 운 떼자마자 정경심 구속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3당 교섭단체와) 최선을 다해서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도 “다른 한 편에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다른 정당들이나 정치그룹들도 이제 만나보기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 통과를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패싱’하고서라도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여야 3당 교섭단체와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의 입장차가 워낙 커 실제로 법안 통과를 위한 길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야4당과 공조하는 방법뿐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야4당은 ‘선거법 개정안보다 검찰 개혁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에 반대 입장을 표했지만,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만큼 협상의 여지가 있었다.

그런데 조 전 장관 부인의 구속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명분이 약해지면서 야4당과의 협상도 더 어려워진 모양새다.

야4당 공조 필수적인데…동참 더 어려워져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신속처리대상안건 입법 촉구를 위한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바른미래당과 등 야4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추진에 동참하려면, 조 전 장관 및 민주당에 악화한 여론에 대한 부담까지 나눠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민주당이 앞서 ‘조국=검찰 개혁’이라는 식으로 조 전 장관을 상징화해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이 수많은 의혹에 시달리다 끝내 사퇴한 이후에도 “검찰 개혁의 불쏘시개로 희생했다”는 식으로 그를 치켜세웠었다.

민주당이 최우선 처리 의사를 밝힌 공수처 설치 역시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혐의 중 최소 4가지 이상에 대해 ‘공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조국 수호’ 성격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기각을 주장하며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 교수의 구속 직후 "당연하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요지의 논평을 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과 달리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