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종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 세무조사 실시

성실납세 문화 위협하는 탈세행위 전방위적 검증

성실납세 문화 위협하는 탈세행위 전방위적 검증

국세청이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사업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세금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분야를 망라한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며, 고소득사업자들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방법을 활용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종·호황업종을 포함한 모든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혐의 고소득사업자 54명과 세법상 허점을 이용하거나 과세망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탈세자 40명, 업종별 유형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신고소득으로는 재산 형성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사치생활자 28명을 추가로 선정했다.

팬미팅 티켓·기념품 판매 수입금액을 부모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세금을 탈루하고 호화·사치생활을 하는 유명 연예인 적발사례. ⓒ국세청

SNS마켓·인플루언서 등 최근 신종·호황사업자들은 기존의 과세인프라로는 일부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악용해 탈세를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단순무신고(과소신고) 방식이 아니라, 대형로펌·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이고 치밀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거나, 정당한 세금부담 없이 고가 승용차와 주택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에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해 ‘그물(세원관리 영역)은 넓게 펼치고, 그물코(과세전략)는 촘촘히 짠다’는 원칙하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대상자에 대한 엄정조사는 물론, 이들에 부과한 세금이 실제 징수될 수 있도록 조사단계별로 조세채권 확보방안을 병행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유관기관의 다양한 정보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탈세포착률을 높이는 등 과세인프라를 보강하고, 국세청 과세자료(NTIS)와 자체 수집한 현장정보를 탈세유형별로 세밀하게 융합·분석하고 조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세무조사를 한층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