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정치' 마침표 찍는 영수회담 가능할까

"각자 세 과시했으나 테이블 마주앉을 차례"

열린다면 7월 18일 이후 2개월여만 영수회담

참석 인원과 의제 압축적 운용 필요성 제기

"각자 세 과시했으나 테이블 마주앉을 차례"
열린다면 7월 18일 이후 2개월여만 영수회담
참석 인원과 의제 압축적 운용 필요성 제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사진 왼쪽부터)이 지난 7월 18일 대통령·정당 대표 회담에 앞서 만나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개천절 광화문집회, 10·5 서초동집회를 벌인 쌍방이 오는 한글날 각각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또다시 집회를 예고했다. '거리의 정치'가 국민을 양극단으로 갈라놓는 '분노사회'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영수회담으로 현 상황에 마침표를 찍자는 제안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핵심 중진의원은 6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나라가 완전히 양분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국가를 온전히 통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각자 집회를 통해 세 과시를 했으니 이제 정치지도자들이 테이블에 마주앉을 차례"라고 영수회담을 주문했다.

쌍방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이 없는 검찰 수사의 결과에 따라 조국 법무장관이 적절히 거취를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가장 심각한 경제·고용 문제와 미북실무협상 결렬으로 난관에 봉착한 외교·안보 문제까지 허심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만나기는 만나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나라가 통치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인데 당연히 100% 우리가 원하는대로 정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며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 한국당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여당도 협상도 하지 않는 채로 일방적으로 끌고가려 하면 본인들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힘들어진다"고 경고했다.

대통령과 정당 대표들이 만나는 영수회담은 지난 7월 18일에 있었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됐다. 직후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지명하면서 '조국 사태'의 서막이 올라 장장 2개월 이상 정국이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이번에 영수회담을 연다면 인원과 의제 모두 압축적으로 운용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참석자는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경우에 따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까지 포함하는 교섭단체대표로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중론이다.

최대 난제 '조국 진퇴' 사전조율할 수 있을까
"文대통령 끌고가려할 것…만나도 성과 없다"
진퇴 양보해도 한국당 '내줄 카드' 마땅찮아

자유한국당 추산 300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3일 오후 서울 도심으로 몰려나와 광화문광장부터 시청앞과 숭례문을 지나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운 채 문재인정권 규탄 및 조국 법무장관 파면 촉구 집회에 함께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문제는 의제다. 영수회담은 대내적인 정상회담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마주앉기 전에 사전 의제조율이 이뤄져야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

현 정국의 핵심 의제는 조국 장관의 진퇴 문제다. 그런데 이는 쌍방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성격이 있어, 영수회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조국 장관이 지금 가장 핵심 (의제)인데, (문 대통령은) 계속 끌고나가려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황 대표와 단 둘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조 장관의 진퇴가 해결돼도 문제다. 문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조국 사태'의 '아름다운 탈출구'로 삼으려 하더라도, 그렇다면 문 대통령 또한 야당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야 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하려고 조 장관을 임명했던 것인데, 꼭 사퇴시켜야 한다면 한국당이 검찰개혁을 보증해달라'며 '공수처법 제정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역으로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이것은 황 대표가 받기 어려운 카드"라고 전망했다.

다른 카드를 내주려 해도 황 대표 입장에서 내줄 카드 자체가 많지 않다. 섣부른 합의를 했다가는 10·3 광화문집회 때 운집했던 300만 명 이상의 보수 지지층이 오히려 황 대표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율 교수는 "그래서 그게 (영수회담이) 되기 어려운 것"이라며 "황 대표 입장에서는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면 아무 것도 아니게 된다"고 분석했다.

어렵다고 시도도 않으면 그게 '정치의 포기'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으면 '분노사회' 된다
나라가 앞이 안 보인다. 文대통령이 풀어야"

일부 시민들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앞 대로에서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또는 황 대표가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을 정국의 해법으로 공개 제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렵다고 생각해서 나서지 않으면 그게 이미 '정치의 포기'라는 주장이다. '거리의 정치'로 정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이를 복원하려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과감한 제안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소장은 이날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거리의 정치는 안 된다. 국민들은 일상으로 복귀하고 수사는 검찰에 맡겨달라'는 메시지와 '국론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정치권에 맡겨달라. 여야 영수가 만나서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수회담의 최대 난제로 지목되는 조 장관의 진퇴와 관련해서는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면 조 장관이 사퇴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패스트트랙 등 다른 난제들도 있어 (영수회담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방향으로는 그게 옳다"고 강조했다.

장 소장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이 '조국 사태'의 적절한 탈출구가 될 수 있고, 황 대표도 부족한 게 정치력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둘이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 보기에 마이너스야 되겠느냐"며 "이렇게 서로 극단으로 치달으면 '분노 사회'로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궁극적으로 현 사태는 조국 장관을 임명강행한 것으로부터 촉발됐기 때문에, 제안을 누가 먼저 하든 영수회담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데에는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했다.

장성철 소장은 "광장으로 쏟아져나온 '분노의 민심'을 다독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라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신율 교수도 "야당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지금 이 모든 것은 여권으로부터 출발한 문제"라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풀지 않으면 계속 이 상태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정말 큰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