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정국…김정은도 '촉각' 곤두세우나

트럼프 탄핵 현실화시 북미협상 전면 중단 가능성

대통령 재선거 성패 영향…비핵화 협상 연속성 달려

탄핵 통과 가능성은 희박…'역풍' 핵협상 호재 될수도

트럼프 탄핵 현실화시 북미협상 전면 중단 가능성
대통령 재선거 성패 영향…비핵화 협상 연속성 달려
탄핵 통과 가능성은 희박…'역풍' 핵협상 호재 될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미칠 여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관측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중대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탄핵정국 및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임기를 유지하고 내년 재선에도 승리해 비핵화 프로세스가 장기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북미대화 파탄사태를 감수하면서도 미국의 선비핵화 후보상조치의 '빅딜'안을 강경하게 거부해왔다. 이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권이 교체되면서 보상 제공이 중단되는 사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의 고도화된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되기 위해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당하거나 내년 재선에서 떨어질 경우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와 기조가 전혀 다른 후임 미국 정권을 상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7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사람을 죽이려 하는 폭군 김정은을 거듭 국제무대에 띄워주고는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김정은 정권의 '역린'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지난 7월 노스캐롤라이나 유세현장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트위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 해결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북한 인권문제 거론을 최소화 하고 있지만 워싱턴 내에서는 핵폐기를 대가로 독재체제를 묵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이같은 인권 지적을 '체제위협' 행위로 간주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남북미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는 '뇌관'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 바이든 전 부통령은 7월 "북한은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단 하나도 파괴하지 않았고, 사찰단은 한명도 핵시설 현장에 나가있지 않다"며 "오히려 북한은 핵물질을 계속 만들고 우군을 확보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부정적인 기조를 내비추기도 했다.

탄핵정국으로 북핵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도 김 위원장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다. 비핵화와 경제발전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김 위원장 역시 핵협상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 절실한 탓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주년(5년·10년 단위로 꺾이는 해)'과 '당창건 75주년', '경제발전 5개년 전략 결산의 해'인 2020년에 맞춰 주민생활 개선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통치 정당성을 공고화할 구상이었지만 현 시점에서 내세울 만한 마땅한 성과가 없는 모양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여전히 적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려면 상원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지만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7석, 무소속이 2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탓이다. 아울러 영국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측면에서 탄핵 정국은 오히려 북한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 도출에 대한 조급증이 커져 북한의 불완전한 핵합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한 탄핵 추진이 결국 역풍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주장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