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초청장에 北 '묵묵부답'
김경숙 국가안보전략硏 연구위원 "협상교착 해소 및 대화동력 살리는 계기"
북미 핵협상 준비에 총력 기울이는 北…협상에 도움 안되면 방남안할듯
文대통령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초청장에 北 '묵묵부답'
김경숙 국가안보전략硏 연구위원 "협상교착 해소 및 대화동력 살리는 계기"
북미 핵협상 준비에 총력 기울이는 北…협상에 도움 안되면 방남안할듯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초청 뜻을 밝힌 가운데, 실제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김경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와 과제' 정세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 부산 방문 현실화는 남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국면을 해소하고 대화의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정상회의에 참석할 유인으로 국제외교 무대를 통한 북미협상 동력 확보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을 위한 경제적 업적이 시급한 탓에 북미 핵협상보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더 치중할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극적 효과를 위해 핵협상을 내년 대선 직전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비핵화와 경제발전을 대내외에 천명한 김 위원장은 핵협상의 가시적 성과 도출이 절실한 입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보상도 없이 핵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은 김 위원장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다"며 "북미 협상에 동력을 주기 위해 판문점 회동이 필요했던 것처럼,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다면 국제 여론을 북한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정상회의 참석은 북한이 다자회의 국제무대에 정상국가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이끌고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금까지 김 위원장이 국제외교 무대에 등장한 것은 북미 및 북중 정상회담 등 양자회담에 국한돼 있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실질적인 핵폐기 방안 논의는 힘들더라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재확인 시키고, 김 위원장의 국제적 위신을 높여 북한 내부 통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서울 답방의 성격도 띌 것"이라며 "국내 보수층의 반발 등 부담을 줄이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국제사회가 비핵화 이후 북한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논의하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미 양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 위원장은 정상회의 참석이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부산 초청에 불응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김 위원장은 지난 2일부터 사흘간 방북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면담 일정도 잡지 않는 등 미국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북한이 수차례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고 이달 하순 협상 의향을 보이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김 위원장이 북미 핵협상 성사에 애쓰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남한의 중재역할에 기대를 저버린 상황에서 외교적 부담을 무릅써가며 방남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답방 시 비핵화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내놔야하고, 남한을 협상판에 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협상조건을 오히려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초청에 불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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