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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술 탈취 못하게 보호조치 필요"


입력 2019.09.19 14:09 수정 2019.09.19 14:09        이충재 기자

청와대서 '200만번째' 특허증 직접 수여···'극일 기술자립' 강조

청와대서 '200만번째' 특허증 직접 수여···'극일 기술자립'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 및 100만호 디자인등록증을 전달한 뒤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만호 특허증·100만호 디자인등록증 서명·수여식'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한 특허나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대기업들이 함부로 기술을 탈취하지 못하게 기술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좋은 아이디어가 특허로까지 활용됐지만, 마케팅 능력이나 자금 능력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허를 담보로 충분히 평가해서 벤처기업의 초기 운용비용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요즘 일본과의 사이에서 (무역보복 갈등으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자립화 과제가 우리 경제에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됐는데, 그 문제도 특허기술을 둘러싼 일종의 기술패권 다툼"이라며 "소재·부품·장비 부분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은 특허를 출원해 뒀기 때문에 후발주자들의 기술성장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국내 출원은 아주 왕성한데 해외 출원은 수출규모에 비해 상당히 약한 편"이라며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특허권자들이 그 기술을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서 각별히 뒷받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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