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日화이트리스트 배제…출구 안보이는 한일갈등

지소미아 파기, 독도방어 훈련으로 긴장 분위기 '활활'

수출 규제품목 확대, 관세인상, 송금규제 등 추가 보복 현실화될듯

지소미아 파기, 독도방어 훈련으로 긴장 분위기 '활활'
수출 규제품목 확대, 관세인상, 송금규제 등 추가 보복 현실화될듯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할 예정이다. 한일관계가 출구없는 터널로 빠져드는 상황에서 보복조치 본격화로 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그룹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프랑스 비아리츠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못 박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며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 보복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미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은 것이다"며 유감 표명으로 일관하고,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된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서도 "이번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까운 시일 내 양국 간 대화와 화해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요원해 보이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은 굳건히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는)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측면에 있어 그렇게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고 발언하는 등 지소미아 연장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독도방어훈련이 올 하반기에 추가 실시될 수 있다는 점도 한일 간 긴장을 지속시키는 요인이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기점으로 수출 규제 품목을 추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와 정밀화학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우리 산업계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아가 관세인상, 송금규제, 비자발급 기준강화, 국내 여신 회수 등의 보복조치도 예상된다.

한편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원 예산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해당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산업 분야의 생산 현장들을 잇따라 방문하고, 26일에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에 가입하는 등 강경한 '극일' 맞대응 의지를 표출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