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남북경협·조국임명…20대 청년층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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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남북경협·조국임명…20대 청년층 '부글부글'
    청년계층 역린 '불공정' 건드렸지만
    정부여당 여론수렴 의지는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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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25 02: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청년계층 역린 '불공정' 건드렸지만
    정부여당 여론수렴 의지는 '無'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부여당이 각계의 거센 비판을 무릅쓰고 '남북 경제협력'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등 논란의 사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이슈는 현 20대 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공정' 문제를 자극하면서, 청년들의 불만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일" 등 폭언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을 꾀한다는 '평화경제'구상을 견지하고 있다.

    20대 계층에선 '남북경협 효과가 되돌아오는 시점'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이 나온다. 당장 사상최악의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몇 십 년 후를 내다봐야 할 대북투자 성과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남북경협은 사실상 '대북지원'에 가깝고 그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현 젊은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는 우려도 이같은 의견을 뒷받침한다.

    남북경협이 실제로 남한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깨고 핵무력 증강을 강행할 경우, 그간의 대북투자는 역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탓이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해지고 강도 높은 도발이 계속되면서 대북지원 회의론은 더욱 불거지는 모양새다.

    여기에 막대한 통일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전망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20대 계층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분석이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들도 20대 계층의 불만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여당은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시사하고 있으며, 조 후보 본인도 23일 입장문을 통해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달라"며 사퇴 요구에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20대 계층의 여론을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국갤럽이 20~22일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조사(응답률 15%,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20대의 부정평가는 46%를 기록하며 긍정평가 42%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4%포인트 앞섰다.

    실제로 조 후보자의 딸이 거쳐간 고려대·서울대·부산대 등 대학가 커뮤니티에서는 조 후보자의 딸을 겨냥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촛불집회를 개최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는 현 20대 계층에게 가장 민감한 화두인 '불공정' 및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모를 잘 둔 덕분'에 각종 혜택을 손쉽게 받아왔다는 의혹들이 청년세대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특히 조 후보자는 그동안 '공정성'과 '정의사회 실현'을 핵심 구호로 내세우고, 청렴한 이미지로 청년층의 큰 지지를 받아 왔다는 평가다. 청년층의 기대가 컸던 만큼 거센 실망감이 일제히 분출되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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