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지소미아 파기] "남한은 동네북신세" 北모욕이 엊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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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09월 21일 00:42:55
    [한일 지소미아 파기] "남한은 동네북신세" 北모욕이 엊그제인데
    북한도 내세우는 '한국 호구론'…주변국 '한국때리기' 한달도 안 지나
    한미동맹·한미일 공조 균열 불가피…외교적 고립 심화하는 '자충수'
    북한 신종무기, 우리 요격체계 무력화 하는데…정보력·방어태세는 거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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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08-24 02:00
    이배운 기자(karmilo18@naver.com)
    북한도 내세우는 '한국 호구론'…주변국 '한국때리기' 한달도 안 지나
    한미동맹·한미일 공조 균열 불가피…외교적 고립 심화하는 '자충수'
    북한 신종무기, 우리 요격체계 무력화 하는데…정보력·방어태세는 거꾸로?


    ▲ 한반도 주변 4강 정상 ⓒ데일리안

    "남조선당국은 사방에서 얻어맞는 동네북신세가 되고 말았다"
    "사면초가가 아니라 오면초가의 어려운 신세에 처해있다"
    "남조선당국의 국정운영이 총체적 위기임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
    "최대 '치적'으로 내세웠던 북남관계 개선흐름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북한의 대남선전매체 메아리는 지난 20일 '국정위기의 근본원인은 어디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정부를 겨냥해 이같은 비난을 퍼부었다.

    실제로 한 달 전 한국은 북·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동시다발적인 외교·군사적 압박을 받으면서 외교적 고립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불거진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조치는 한국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안보불안을 극대화 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국 우선주의 중심의 새 국제질서', '신냉전 도래', '미국의 전통적 동맹의식 약화' 등 대외 리스크들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념 편향적 외교를 밀어붙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동맹·한미일 공조 균열 불가피…외교적 고립 심화하는 '자충수'

    미국은 지소미아가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는 패권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반사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에 지소미아 파기 카드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회의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밝혔고, 미 국방부도 대변인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은 미일동맹 하에 일본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포함한 군사자산을 전개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미동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왔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일동맹 강화에 역점을 두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협력 단절은 한미일 공조 부담으로 이어지는것이 불가피하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시민연)는 이날 논평에서 "중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의 군사적 결속을 등에 업고 한일을 동시에 협박하는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 생존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파괴한 치명적 실책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주춧돌'인 일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이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지나치게 안이한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또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은 한일갈등이 극대화 되면 분열된 한미일을 따로따로 상대하면서 더욱 유리한 핵협상 조건을 챙길 수 있다"며 "현재 한일갈등을 지켜보는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치적 이익을 누리는 셈이다"고 꼬집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일 신형전술유도탄 발사를 참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 신종무기, 우리 요격체계 무력화 하는데…정보력·방어태세는 거꾸로?

    지소미아 파기는 북핵 억제력·방어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우려도 잇따른다. 양국의 정보 공유는 한일 양국의 안보에 동시 기여하지만 전자정보 능력이 뒤지는 한국에 더욱 절실한 안보장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찰위성이 하나도 없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다수의 해상초계기 등 강력한 정보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미사일 정보는 다각도에서 관측하고 정보를 2중 3중으로 보완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대북 방어태세를 약화시키는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시민연은 "정부는 미국에서 얻는 정보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이 일본과 관계가 벌어진 한국에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공유할지 의문이다"며 "최근 공개된 북한의 신종무기 3종은 우리 요격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데, 낭만적 민족주의자들은 이 무기들이 남한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은 국가 간의 관계는 내부적인 거부감보다는 외부적 필요성에 우선해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며 "북핵 위협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적 감정에 휩쓸려 안보협력을 단절한 것은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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