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방일단' 등에 칼꽂은 민주연구원 보고서

日집권여당 2인자 니카이와의 회동 끝내 불발

"'일본 참의원 선거용'이라더니 정작 우리가…

비웃음 살 일, 방일단 취지 퇴색시킨 자충수"

日집권여당 2인자 니카이와의 회동 끝내 불발
"'일본 참의원 선거용'이라더니 정작 우리가…
비웃음 살 일, 방일단 취지 퇴색시킨 자충수"

'초당적 방일단'이 31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자민당 의원을 비롯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의 싱크탱크가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회람한 사건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앞두고 한일관계의 파국을 막으러 도일한 '초당적 방일단'의 취지조차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초당적 방일단'은 지난달 3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개정안 의견공모 결과를 공개하고, 2일에는 각의에서 정령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는 등 초읽기에 들어간 한일관계 파국을 피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마지막 노력이었다.

방일단은 이날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백색국가에서 배제가 되면 (한일관계가) 마주 달리는 열차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여야 의원들은 한일 간의 어려운 문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협력할 생각이라는 뜻을 일본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혔다.

방일단에는 원내 최다선인 8선의 서청원 무소속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진표·원혜영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김광림·윤상현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여야 의원들이 전진배치됐다. 최소 3선 이상으로 각 정당에서 당대표·원내대표·최고위원 등을 지낸 4~5선 중진의원들이 망라됐다.

이들은 하네다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도쿄 뉴오타니호텔로 이동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자민당 의원을 비롯한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누카가 의원은 타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전 총리의 계파인 헤이세이연구회(平成研究会) 회장을 지낸 일본 정계의 실력자다. 12선 의원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위의장에 해당하는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지냈으며, 내각에서는 방위청장·재무대신·관방상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최근 한일 간의 의원외교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한 가운데에서 만남이 성사돼 기대감을 자아냈다.

하지만 누카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거 진보정권이라는 김대중·노무현정권 때에도 강제징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문재인정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고 의구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국의 태도가 변했으니,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처리하는 게 해결책"이라며 "강제징용 문제는 한국에 공이 넘어가 있고, 한국의 해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누카가 "과거 진보정권 때는 문제제기 없었다"
노무현정권 때 자체 보상한 사실 상기시킨 듯

1일 귀국 예정인 '초당적 방일단'은 귀국 일정을 조율해서라도 일본 집권여당의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료사진) 자민당 간사장과 회동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면담은 끝내 불발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누카가 의원의 이날 발언은 과거 노무현정권 때에도 강제징용 문제만큼은 위안부 문제와는 달리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사실이라 협정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보상을 했던 사실을 상기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이 점을 모를 리 없는데도, 과거의 '진보정권'을 계승한 문재인정권에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것은 결국 내년 4월 총선 등 우리 내부의 정치 상황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스스로도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현재의 대응 기조로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총선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해 회람까지 했기 때문에 반박할 논리가 마땅치 않게 됐다는 관측이다.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애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때 '참의원 선거용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던 우리가 정작 집권여당에서 선거에 미치는 효과까지 적시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일본의 조소를 살 수 있는 일로, 초당적 방일단의 도일 취지를 퇴색시킨 자충수"라고 자괴감을 나타냈다.

이날 누카가 의원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결단으로 새로운 양국 관계의 흐름이 터졌다"며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런 점을 배워야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예정됐던 '초당적 방일단'과 일본 집권여당의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의 회동은 끝내 불발됐다.

간사장은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정당이 집권당이 되면 총재는 총리가 돼서 국사를 담당하는 관계로, 이 때 총재를 대신해 정당을 관리하는 직책을 가리킨다. 옛날 우리나라 정당의 총재 시절의 대표최고위원에 해당하며, 명실상부한 집권당의 2인자다.

일본 참의원의 개원 준비를 이유로 이날로 예정됐던 회동이 미뤄지자, 방일단은 귀국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1일 중으로 니카이 간사장과 회동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배숙 평화당 의원은 "(니카이 간사장으로부터) 사정상 이번에는 도저히 미팅을 못 하겠으니 양해해달라는 연락이 전격적으로 왔다"며 "니카이 간사장이 2인자이다보니, 참의원 의장 선거를 비롯해 내부의 당직 변경 등 관련해서 본인이 조정해야할 상황들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