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악화 '전 정권 탓'하던 김연철…씁쓸한 현안보고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소강국면…현안 협의 원활하게 안돼"

北 일방적 대화거부·미사일 도발에 '선순환 구상' 시험대

전문가 '북한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평화·긴장 분위기 조성'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소강국면…현안 협의 원활하게 안돼"
北 일방적 대화거부·미사일 도발에 '선순환 구상' 시험대
전문가 '북한은 전략적 필요에 따라 평화·긴장 분위기 조성'

김연철 통일부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취임사에서 "가다서다를 반복했던 불행한 남북관계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이 바뀌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무력도발 감행 사실을 배제한 채, 남북관계가 부침을 겪은 원인을 전 정권의 대북정책 탓으로만 돌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리고 지난 30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는 침체된 남북관계의 현 주소가 담겼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비핵화･북미관계 선순환' 구상을 내세워 저자세 논란까지 무릅쓴 대북 밀착 외교를 펼쳤지만 결과는 전 정권과 크게 차이가 없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이고, 현안들에 대해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있다"며 "이산가족 문제 등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현안보고에 따르면 북측은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무응답인 한편, 한미연합훈련 및 무기도입을 겨냥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직후에는 남북 간 민간 접촉도 급격한 감소추세를 보이는 상황이다.

북미 실무협상 개최는 예정된 일정을 넘긴 가운데,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일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은 한미와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러와는 고위급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평화·긴장 분위기를 조성해 협상우위를 점하고 '암묵적 핵보유 인정' 목표에 조금씩 근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은 지난해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고조되고 주변국들과 외교 관계가 정상화된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단 △9.19군사합의에 체결에 따른 안보부담 완화 △북중러 연대 강화 △대북제재망 완화 및 주변국 교류협력 확대 △한미일 공조약화 △트럼프 대통령 조급증 확대 등으로 대미 협상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초 핵협상 목표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내놨지만 곧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로 원칙을 완화시켰고, 최근에는 '추가 핵생산 금지(핵동결)'를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흘러나온다.

북미 정상이 핵동결 합의를 맺으면 후속협상 개최 동력이 약해지고, 핵동결 상태가 초장기화 되면서 북한도 파키스탄과 비슷하게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굳혀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북한은 평화분위기를 조성했다가 갑자기 위기를 조성해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전략을 수십 년간 반복해 지금의 핵무력을 갖춘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이클에 있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비핵화 진정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또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재작년 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은 비로소 미국과 거래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깔고 협상 테이블로 나왔을 뿐이다"며 "핵 보유국이 되려는 전략에 따른 평화분위기 조성을 비핵화 진정성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