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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강행에 야권 일제히 반발…법사위 떠나기도


입력 2019.07.17 04:00 수정 2019.07.17 07:53        정도원 기자

황교안 "검찰은 바른 조직이어야 하는데 걱정"

오신환 "文대통령, '선출된 군주'처럼 행동"

김진태 "尹총장 인정 못한다…법사위 떠날 것"

황교안 "검찰은 바른 조직이어야 하는데 걱정"
오신환 "文대통령, '선출된 군주'처럼 행동"
김진태 "尹총장 인정 못한다…법사위 떠날 것"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하자,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했다며 야권의 반발이 쏟아졌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오후 대구경제살리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공정하고 바른 조직이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현 정권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한 것이 벌써 열여섯 번째"라며 "차라리 대통령의 인사권은 법 위에 군림하는 신성불가침이라고 선언하고 국민과 국회는 입 다물고 그저 지켜만 보라는 것이 솔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공직사회에서는 전문성을 기르며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기보다 권력의 향배를 파악해 줄을 대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정권은 알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협치·소통·경청은 들러리로 충분한 협치, 남의 말은 필요없는 소통, 네가 내 말을 따르는 경청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앞에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대통령은 그런 검찰총장을 위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는 진풍경이 연출됐다"라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듯 앞으로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취임해서 하는 말 한마디, 모든 행동이 의심에 의심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한 독선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자기 도그마에 빠져 '선출된 군주'처럼 행동하는 대통령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 총장의 임명 강행에 반발해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 법사위를 떠나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하겠다는 반발도 있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이 정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열여섯 번째 사례"라며 "이럴 것이면 인사청문회는 뭣하러 했느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검찰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라며 "윤석열을 총장으로 인정하지 못하니, 검찰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 정무위로 복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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