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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는 한일관계] "반일감정에 감정외교"…국회서도 질타

  • [데일리안] 입력 2019.07.04 02:00
  • 수정 2019.07.04 05:50
  • 이유림 기자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강경화 "실무적 해결점 찾기 쉽지 않아"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강경화 "실무적 해결점 찾기 쉽지 않아"

3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 등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과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 등과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이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이같은 조치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일 국회 외통위에 출석해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와 관련해 "일본이 G20 정상선언문 취지에 배치되는 자의적 수출 규제를 취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성토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은 불화수소 공급을 끊으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했고, 아베 수상에게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말라고 했다"며 "일본도 비난받아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자세도 너무 한가로운 게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도 "외교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산업부는 'WTO에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감정 외교에 편승한 게 아닌지 아쉬움이 크다"며 "일본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외교부가 흥분해서 반일감정 속에 묻혀있던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서도 질타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 답답한 게,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은) 경제 보복을 한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 강도높게 했다"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이 외교적 보복을 포함한 강수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같은당 박병석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응도 분명 문제가 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범부처와 우리 기업과 함께 정밀한 플랜을 준비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강 장관이 외교적 해법을 내놓지 않은 채 '상황을 보면서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데 대해 "순간적으로 나온 말일지 몰라도 '연구'라는 말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들의 이같은 질타에 강 장관은 "정부로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계와 함께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일본이) 발표할지 가늠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향후 대응에 대해선 "실무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의 보복조치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높은, 상식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했다. 다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일본에 자제를 요청하고 우리 제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보복조치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입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제징용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됐다는 것이 역대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노무현 정부도 2005년 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법원 배상 판결 이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만 밝힌 상태다.

강 장관은 '정부의 입장이 바뀐 거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한일 청구권협정과 사법부의 이번 판결이 상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정신적인 피해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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