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합종연횡'에 전방위 압박받는 민주당

한국·바른미래 北목선 '국정조사' 촉구하고

바른미래·평화·정의 '정개특위 선점' 요구

한국·바른미래 北목선 '국정조사' 촉구하고
바른미래·평화·정의 '정개특위 선점' 요구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야3당 대표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라는 산을 넘은 이후 '야당의 전방위적 압박'이라는 또다른 고비에 봉착했다. 보수야권과 진보야권이 사안에 따라 목소리를 같이 내는 '합종연횡'을 보이면서, 민주당은 대야(對野)전략 및 관계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 목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진보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선점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목선 입항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은폐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며 "익히 예상했던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정도의 팀워크"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받아야 할 대상으로, 조사를 할 자격도 그럴 명분도 없는 상황"이라며 "과연 청와대가 은폐성 허위 브리핑 가이드라인을 줬는지, 누구에 의해 어떻게 하달됐는지 여러가지 조사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상화 국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던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와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연계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방부 자체 조사로는 진실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된 이상,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란 점에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사태 등 현안 및 안보 의원총회를 마친 후 로텐더홀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과 '개혁연대'를 형성하던 민주평화당·정의당의 관계에서도 균열은 나타났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몫인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반발하면서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공조에 함께 했던 바른미래당까지 합세, 민주당이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며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이 무산되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물 건너 간다. 선거제도 개혁 없이 어떤 다른 개혁입법도 처리될 수 없다"고도 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다. 우선 보수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는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해당 사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야권의 정개특위 위원장 선점 압박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오는 4일 의원총회를 열고 어떤 특위 위원장 자리를 선택할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각 당의 정치지형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며 "같이 할 것은 협력하고, 입장이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견제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