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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K-ICS 사실상 유예…기존 제도와 2~3년 병행 산출한다


입력 2019.06.27 15:11 수정 2019.06.27 15:11        이종호 기자

IFRS17 등 글로벌 규제개편 참고해 도입 시기 확정

유럽의 감독제도 고려하면 도입 사실상 유예 될 듯

IFRS17 등 글로벌 규제개편 참고해 도입 시기 확정
유럽의 감독제도 고려하면 도입 사실상 유예 될 듯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와 관련해 사실상 유예를 선언했다.ⓒ금융위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와 관련해 사실상 유예를 선언했다.ⓒ금융위

금융당국이 신지급여력제도(K-ICS, 킥스)와 관련해 사실상 유예를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도입이 원칙이지만 급격한 제도 도입에 따른 보험사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불안해 질 수 있다고 판단해 유연한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초안인 킥스(1.0)보다 일부 계수를 조정해 초안보다 보험사의 킥스 비율이 조금 높게 나오도록 한 킥스 2.0이 공개됐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자산·부채의 조정이 어려워 저금리·저성장에 따른 리스크에 취약하다”며 “이에 따라 보험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파급효과를 고려해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유럽의 사례를 들며 "보험사가 예측 가능하고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고 주요국의 제도개선 논의를 고려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EU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해 도입 이후 충분한 경과기간을 설정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렵의 감독기준인 Solvency Ⅱ는 오는 2032년 이행완료 시기로 최대 16년간 보험사 수용능력 등은 감안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킥스도 이런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첫 2∼3년은 RBC 비율과 병행할 계획이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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