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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껍질 벗기듯 진행되는 삼바 수사...재계 “여론몰이 재판하냐”


입력 2019.05.29 06:01 수정 2019.05.28 20:49        이홍석 기자

분식회계에서 사기대출·부당상장 등으로 수사 확대

무차별 보도와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이미지 큰 타격

분식회계에서 사기대출·부당상장 등으로 수사 확대
무차별 보도와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이미지 큰 타격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가 분식회계에서 사기대출과 부당상장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무차별적인 수사로 인한 여론 재판과 경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실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삼성 전 계열사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삼성 관련 무차별적인 수사가 삼성 계열사들의 신뢰도 하락 등 기업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뿐만 아니라 정부가 차세대 미래 신성장 산업을 꼽고 있는 바이오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최근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압박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이같은 경영 타격은 삼성 전 계열사로 확대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맞물려서 이뤄지고 있다보니 관련 회사들을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수사 관련 보도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삼성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고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되면서 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전에 이미 여론 재판을 통해 범죄의 낙인 효과가 찍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사전에 피의 사실이 공표된 것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주의 원칙 등 법치주의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길게 끌고 가면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정보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아니라 삼성 전 계열사로 악영향이 커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특히 재계가 삼성 관련 수사에서 무리수로 지적하는 단적인 예가 압수수색이다. 삼성은 지난 3월에 2건, 이 달 들어 총 4건 등 올 들어 5개월이 채 안된 상황에서 총 6번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지난해의 경우, 2월부터 총 13건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결국 1년 3개월간 총 19번으로 매월 평균 1회 이상씩 이뤄진 것이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보여주기에 좋은 단골 메뉴지만 압수수색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조치다. 특히 기업뿐만 아니라 주주 등 투자자와 협력업체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로 단기간 내 여러번 이뤄질 경우 그 피해는 막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범죄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검찰은 압수수색 위주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관련 수사에서는 사전에 많은 조사와 검토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포착해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삼성 관련 수사를 보면 뒤지면 뭔가 하나는 나오겠지 식의 수사처럼 보인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되 기업 경영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데일리안DB
또 이러한 무리한 수사는 올 들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적극적인 경영행보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 그룹 총수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수합병(M&A)이나 해외 네트워크 활용 등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 삼성의 경영 차질은 심화되고 있다.

삼성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스템반도체를 비롯,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바이오, 전장부품 등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총수 부재시 차질이 커질 수 있다.

삼성은 지난달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에 약 133조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고 지난해 8월 중장기 투자·고용 계획 발표시 제시한 4대 신성장동력(AI·5G·바이오·전장부품) 등에도 2020년까지 25조원을 투입해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의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 대형 M&A의 경우, 지난 2016년 미국 전장부품 업체 하만을 9조원에 인수한 이후 스타트업(신생벤처) 등에 대한 소규모 투자들을 제외하면 대규모 투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이 영어의 몸이 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었던 2017년부터 지금까지 대형 M&A가 성사되지 않은 점은 향후 무리한 수사로 이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투자할 때는 기업, 제재할때는 재벌로 보는 이중적 시각을 지속하는 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친기업 행보는 공허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정부가 기업들과 함께 국가 경제 성장을 모색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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