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식량지원 추진…日아베 앞지르기?

전문가 "아베, 한반도 중재자로 나서려…먼저 대북지원 못하게 해야"

미사일 도발에도 대북지원 추진…북한에 잘못된 인식 심어주나

전문가 "아베, 한반도 중재자로 나서려…먼저 대북지원 못하게 해야"
미사일 도발에도 대북지원 추진…북한에 잘못된 인식 심어주나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청와대, BBC

정부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설 채비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주변국들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 잰걸음에 나선 모양새다.

통일부는 8일 "국제기구가 북한의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으로 인도적 지원은 시급성을 강조한다"며 "시기와 방법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인도적 지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것"이라고 신속한 지원 방침을 예고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 만큼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전문가들은 일본 등 주변국들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카드를 내밀어 한반도 비핵화 판을 흔들고 대북제재에 구멍을 뚫기 전에, 우리 정부가 신속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한반도정세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아베 총리가 북일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아베가 북일정상회담 선물로 인도주의적 식량지원을 내밀면 김정은은 기꺼이 테이블로 나올 것이다"고 관측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일정상회담 개최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에 비춰, 일본의 대북 식량지원을 승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지 못하게 침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신조 일본 총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태 전 공사는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면 지난 한해 동한 우리 정부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욕을 먹으면서 유지해온 대북제재 공조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먼저 러시아·중국·일본을 빨리 찾아가 이 세 개의 축이 북한에 기울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사무총장은 "일본은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틈바구니를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자신들이 새로운 중재자로 나서려고 한다"며 "북한도 일본과 관계를 회복해 외교적 외연을 확대하고 대북제재 완화 및 식량지원을 얻어내겠다는 바람이 있는 만큼 양측은 이미 물밑에서 접촉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북지원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추가적인 도발을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은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평화상태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약점을 이용해 도발로 판을 키운 뒤 보상을 챙기는 패턴을 지난 30여년간 수차례 반복해왔다"며 "북한이 깔아놓은 '평화냐 전쟁이냐' 프레임에 갇히면 매번 협상에서 지고 평화상태도 깨지며 대북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제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북한은 지난해 남북대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긴장국면을 조성하면서 우리 정부를 길들이려 했다"며 "한반도 위기분위기를 조성하면 보상이 뒤따라온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