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후보자 끼워팔기냐"…민주당 보이콧에 野 반발

"떼쓰는 민주당의 행태 정말 기가 찰 노릇"

"야당이 채택하겠다는데 여당이 거부 …말이 되나"

민주당 "야당, 주식 가지고 정치공세 …병기해 채택해야"

"떼쓰는 민주당의 행태 정말 기가 찰 노릇"
"야당이 채택하겠다는데 여당이 거부 …말이 되나"
민주당 "야당, 주식 가지고 정치공세 …병기해 채택해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이날 야당은 검증 단계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큰 결격 사유가 없어 '적격'으로 채택해야 한다면서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동시에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여당은 이 후보자의 안건도 같이 상정하지 않을 경우, 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며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은 야당의 부적격 의견과 여당의 적격 의견을 병기해서라도 보고서를 꼭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의 주식거래 자체에 불법성이 없다며 주식을 많이 보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적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단체로 불참을 하자 "이 후보자 구하기에 나선 것 같다"면서 "이 후보자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하는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떼쓰는 민주당의 행태에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지적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이 후보자와 함께 끼워팔기로 통과시키겠다는 무슨 군사작전하듯 작전목표를 세우고 무조건 생떼 쓰는 것 같다"며 "국민 보기에 볼썽사나운 모습을 여당 스스로 연출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거부하고 있다"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여당은)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야지 왜 청와대 조국을 지키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문 후보자를 먼저 채택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한 전례가 없다"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으로 같이 돼있고 그 안에 안건으로 두 명 들어가 있는데 그중 하나만 해서 한 일이 없다.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우린 적격했으면 좋겠는데 야당이 부적격으로 한다면 (그래도) 같이 올리는 게 맞다"며 "청문절차에 대한 보고서지 임명 동의안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적격이 나오면 좋지만 아니라면 적격, 부적격 같이 병기해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야당이 '조국 지키기' 아니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우리당 입장에서 조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면서 "우린 객관적으로 부적격이면 하는데 야당에서 주식 가지고 정치적 공세 하는 거라 생각한다. '문 후보자는 모범적인 법조인이니까 이 후보자를 타깃으로 해서 끌어내리자'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