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 '300석 案'으로 속도 붙나

선거제 개혁 시한 두 달 앞…바른미래 300석 案 긍정 의사

'5·18 新 공조 체제'에 한국당도 논의 나설 가능성 제기

선거제 개혁 시한 두 달 앞…바른미래 300석案 긍정 의사
'5·18 新 공조 체제'에 한국당도 논의 나설 가능성 제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한국당 의원들의 ‘5·18 비하 논란’과 관련해 공조하고 있어, 이 틀은 선거제 개혁 논의에도 이어질 거란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2018년 12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등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지부진했던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한국당 의원들의 ‘5·18 비하 논란’과 관련해 공조하고 있어, 이 틀은 선거제 개혁 논의에도 이어질 거란 관측이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선거제 개혁 건을 꺼낸 건 더불어민주당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선거 1년 전에 선거법이 개정된다면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확보된다”며 “선거법 개정의 마지막 시한은 4월 15일”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요청한 21대 총선 선거구 확정 기한은 2월 15일이다. 하지만 여야가 각종 사안으로 정쟁을 벌여 2월 임시국회 개의가 불투명한 만큼 올해도 법적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적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여당 간사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사과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이다. 이를 위해선 선거구획정위가 최소 한 달 전인 3월 15일까지 획정을 마쳐야 한다. 김 의원이 선거제 개혁의 마지막 시한으로 ‘4월 15일’을 못 박은 것도 이 때문이다.

정가에서는 거대 양당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데다, 총선 전 선거제 개혁이 가능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300석’ 틀을 유지하는 내에서 조속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은 현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33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300석 안’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반대하니까 300명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여야 4당이 각각 안을 갖고 있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도 선거제 개혁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합의했고, 집권여당이 정치사회 최초로 200대 100이라는 개혁적 협상 당론을 채택했다”며 “저는 이번 선거법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특히 여야 4당이 ‘5·18 정국’에서 신(新)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다. 여야 4당의 공조로 한국당의 고립이 오랜 기간 유지된다면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될 거란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당이 현재는 거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야 3당이 함께 뜻을 모아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당 혼자 반개혁의 길에 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