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살리는 조치"…'균형발전' 키워드 띄우는 與

文 정부 '혁신적 포용 국가' 위해 당위성 지속 강조

文정부 '혁신적 포용 국가' 위해 당위성 지속 강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띄우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산업, 일자리, 혁신, 생활여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투자의 필요성에 따라 전국 23개 국책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달성 과제 중 하나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29일 ‘국가 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에서 “국가균형발전은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함께 하는 균형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 문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해서 알리고, 집권 3년차에 이를 통해 민생·경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국민 여론 모으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두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을 살리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지역 숙원 사업”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우리 정부가 한 일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에서 숙원 해오던 일들 그리고 이것이 이뤄지면 그 지역의 발전에 효자 노릇을 하고 지역 발전에 토대가 될 만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프로젝트를 높게 평가했다.

윤 사무총장은 지난 6일 설 민심 간담회에서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당위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도시인 세종시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현장최고위를 한다는 건 균형발전 키워드를 강조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의 프로젝트를 뒷받침 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야당의 공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 ‘선심성 총선용 쑈’ ‘세금 낭비’ 라며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