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험의 외주화 막아야…방지법 통과 힘쓸 것"

태안 김용균 사망사고 계기…“한국당 전향적 검토 부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은 2016년 5월 31일 지하철 스크린도어 수리 중 19살 청년이 희생된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광진구 구의역 사고현장 스크린도어에 시민들이 붙여놓은 추모글과 국화꽃이 놓여져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태안 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관련,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수 있도록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며 “최근 들어 위험의 외주화 사업장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비정규직이 되면 본사에서 책임지지 않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다”며 “당에서도 외주발주사업, 특히 비정규직 사업 현장 부분에 대해 잘 점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안전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한다. 총체적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안전관리위원회 관련해 제가 지난해 12월에 법안을 발의했고, 행정안전부도 이에 동의해 상설정부기구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위험 관련 업무가 외주화 될 경우 노동자에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많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출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 공공기관부터 위험의 외주화 막는데 힘쓰고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2016년 구의역 사망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7개를 패키지로 발의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가 28년 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쟁점 현안에 막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야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 안전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와 신임 원내지도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도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