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안갯속' 남북 동해선 조사일정 논의…진전있을까

대북제재 유효한데…남북관계 진전 발목잡을까

일정 등 합의해도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주목

경의선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위해 방북한 남측 대표단이 경의선 연결구간 중 북측 구간인 '개성역∼군사분계선(MDL)'에 대한 공동점검을 하고 있다. ⓒ통일부

대북제재 유효한데…남북관계 진전 발목잡을까
일정 등 합의해도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 주목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방침과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엇갈리는 가운데 12일 남북 도로공동연구조사단 회의가 재개돼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남북은 이날 도로공동연구조사단 2차 회의를 열고 동해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남북은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지역 공동조사를 각각 10월 하순, 11월 초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더딘 상황이다.

앞서 경의선 철도 현지 공동조사 계획이 유류 반입 등 제재 위반 가능성 등의 문제로 지연된 가운데 도로 공동조사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이날 2차 회의에서 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비롯해 남북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 일정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서는 백승근 국토교통부 국장 등 5명이 대표로 참석했으며 북측은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부처장 등 8명이 참석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남북은 앞서 지난 8월 도로 공도연구조사단 1차 회의를 열고 경의선 도로 현지 공동조사 일정을 논의한 뒤 일주일 간 개성~평양 간 공동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가운데 북미 고위급회담이 전격 연기되면서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남북 교류협력사업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경제협력의 전제 조건이 북한 비핵화인 만큼, 북미 간 협상이 진전돼야 남북 간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

정부는 미국 등 관계국과 협의해 남북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날 회담에서 조사 일정이나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되더라도 북미 비핵화 협상 진도에 따라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이슈에 발목이 잡히면서 남북이 현 상황에서 보다 진전된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