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가속페달' 비핵화 '브레이크'…北 비핵화 진정성 있나

연내 종전선언 가시권…北 다음 타깃 '제재완화'

합의·파기 반복해온 北 비핵화 보상 패턴 경계

북한이 조속한 남북 경제협력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비핵화 문제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연내 종전선언 가시권…北 다음 타깃 '제재완화'
합의·파기 반복해온 北 비핵화 보상 패턴 경계

북한이 조속한 남북 경제협력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비핵화 문제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북한은 최근 제재 완화 및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 매체들은 제재완화가 추가 비핵화 조치의 선제적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남북 간 진행되는 교류협력 사업에서는 '우리민족끼리' 가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그 자체보다 이행이 중요하다며 '우리민족끼리' 교류협력을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남측을 압박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협력 사업들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연기되거나 무산되면서 북한의 경제번영 노선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대남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내부에서는 아직까지도 과거에 얽매여 남의 눈치나 살피면서 '대북제재'니, '비용문제'니, '속도를 낼 수 없다'느니 하는 발언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오고 있다"며 "이것은 화해와 평화, 번영이라는 민족의 중대사에 대한 심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에게는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앞에서는 우리와 친하자고 손을 내밀고 뒤에 돌아 앉아서는 딴소리를 해대는 미국은 외교관례는 물론 상식의 궤도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나고 있다"며 "미국이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곧 적대시정책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며 바꿔 말하면 관계 개선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올해 국정의 중심을 경제발전으로 전환하고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대화 무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기의 관심이 쏠린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도 북한은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 보상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협의 조건인 비핵화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비핵화 출발점으로 주목받는 핵 신고 리스트 제출과 검증을 둘러싸고 비핵화 협상은 번번이 실패해왔다. 북한이 비핵화 선제조치라고 주장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미사일 기지 해체는 이미 기존에 발표된 것으로, 이마저도 전문가의 검증 없이 진행돼 보여주기식 조치로 의혹을 키웠다.

이를 두고 북한이 처음부터 비핵화 약속보다 경제적 보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의심과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과거 북한의 핵협상 파기의 역사가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협상에서 핵 동결과 경제 지원을 맞바꾸는 보상 조건을 내세운 뒤, 이후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재개해왔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 제재 완화 요구는 한미 공조에 균열을 야기하는 한편, 북미 간 비핵화 후속협상이 장기화 국면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는 등 진정성 있는 화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