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유치원 명단 속 공금사용처 '다채'…'1년에 2조 예산' 공중분해된 셈

ⓒ(사진=MBC 방송 캡처)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이 실명 그대로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MBC는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과 적발 내용, 행정처분 내용과 수용여부, 이행여부까지 낱낱이 담긴 문서를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 2014년 이후부터 공립유치원 61곳, 사립유치원 1085곳, 총 1146곳의 유치원을 감사를 통해 비리로 적발했다.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부 지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에 따르면 1년에 2조에 가까운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들은 교비를 쇼핑, 기름값, 자녀교육비부터 숙박업소, 성인용품 구입 등으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분은 너무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95%가 경고나 주의로 그친 것. 가장 강한 처분인 파면은 1건, 해임도 1건, 정직 등의 중징계는 26건,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도 23건에 그쳐 전체 비율 중 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