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사찰'로 재개된 북미협상…'회의론' 속 종전선언 나올까

北 핵사찰 결과 따라 美 상응조치 구체화 전망

핵신고 대신 핵사찰…진정성 검증 前 시기상조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방문을 요청했고, 사찰단이 곧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北 핵사찰 결과 따라 美 상응조치 구체화 전망
핵신고 대신 핵사찰…진정성 검증 前 시기상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북측이 핵사찰을 허용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주목된다.

그동안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의 보상 방안이 제기됐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해당 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방문을 요청했고, 사찰단이 곧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추가 비핵화 조치나 그에 대한 상응조치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풍계리 핵사찰 허용에 따른 미국의 보상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당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에 검증 전문가 그룹이 배제되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낳기도 했다.

이에 북측이 언론에만 공개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국제 핵 사찰단 방문 하에 재검증을 받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이미 폐기된 시설로 '같은 차를 또 파는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북한의 이번 풍계리 핵사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상응조치도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직접적으로 '상응조치'를 언급하면서 핵사찰 결과에 따른 조기 종전선언 가능성도 제기된다.(자료사진) ⓒ38노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 언론 참관과 이번 전문가 사찰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면서 이번 방북 결과에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거론되던 영변 핵시설 불능화 등 추가적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음 카드를 제시할 미국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풍계리 핵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상응조치는 조만간 재개될 북미 실무협상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핵사찰에 있어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방문을 넘어 시료 채취 등 심도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이번 풍계리 핵사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상응조치도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직접적으로 '상응조치'를 언급하면서 핵사찰 결과에 따른 조기 종전선언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북한이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와 풍계리 핵실험장 해체를 검증하고, 11월 중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할 상응조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계기로 다시 본격화 되고 있다. 이번 북측의 풍계리 핵사찰 허용을 계기로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