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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국군의 날 행사,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 아닌가?

  • [데일리안] 입력 2018.10.01 06:00
  • 수정 2018.10.01 09:05
  • 데스크 (desk@dailian.co.kr)

<서정욱의 전복후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 막고 대군으로 성장한 군대

'강력한 안보'로 대한민국을 무적의 나라, '인빈서블 코리아'로 만들어주길

<서정욱의 전복후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 막고 대군으로 성장한 군대
'강력한 안보'로 대한민국을 무적의 나라, '인빈서블 코리아'로 만들어주길


지난 2013년 10월 1일 오후 건군 65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으로 서울 도심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오후 전차, 장갑차, 미사일 등 첨단무기로 무장한 기계화 부대 차량 및 4500여명의 병력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지나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 2013년 10월 1일 오후 건군 65주년을 기념하는 국군의 날 기념 시가행진으로 서울 도심 일대 교통이 전면 통제된 가운데 오후 전차, 장갑차, 미사일 등 첨단무기로 무장한 기계화 부대 차량 및 4500여명의 병력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를 지나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유엔이 이 문제를 결정할 때까지 장군께서는 휘하 부대를 데리고 기다릴 수 있지만, 우리 국군장병들이 밀고 올라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오. 이곳은 우리 국군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그들은 북진할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에서 아직 38선 돌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주저하는 유엔군 사령관 맥아더에게 “지체 없이 북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해안의 38선에 대기하고 있던 국군3사단 23연대 3대대가 1950년 10월 1일 최초로 38선을 돌파했고 이 날을 기념해 1956년 '국군의 날'이 제정됐다.

"국군의 새로운 위상과 참모습을 적극 홍보하고,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며, 유비무환의 총력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정 취지다. 무엇보다 올해는 1948년 창설된 군이 '건군 70돌'을 맞는 국가적 대경사다. 군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거국적으로 기념해야할 날이다.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던 상태에서 우리가 만든 현대식 무기와 장비로 무장한 60만 대군으로 성장한 군을 대대적으로 축하해야할 날이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제대로 된 기념행사로 60만 장병들에게 축하와 감사를 표하고 명예와 사기를 드높이고 있는가? 호국의 간성(干城)인 군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와 존경을 보내고 있는가?

국방부가 발표한 올해 '국군의 날' 행사 계획을 보면 역대 최소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그나마 병력과 장비를 동원한 시가행진도 없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야간 실내 행사로 치러진다. 10년 단위 건군 행사에서 시가행진이 생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왜 이렇게 국가적 대경사를 초라하고, 조용하게 넘어가려 하는가? 왜 우리 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드높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가? 왜 군에 대한 국민의 성원을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가?

청와대와 국방부는 행사 준비에 장병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간소하게 행사를 치룬다고 설명한다.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표면적 이유고 실질은 남북 화해 국면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펼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 아닌가? 행여나 '햇볕정책'에 금이 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자랑스러운 국군의 역사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면면히 이어져야 한다. 남북관계가 발전할수록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표하여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

현 정권은 근거 없는 '김정은에 대한 무한신뢰'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 조성은 '게걸음'인데 교류 협력이나 군축 등은 '잰걸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단 하나도 폐기된 것이 없는데, 김정은의 말만 믿고 각종 경제협력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 일각에 안보의식의 해이가 팽배해지고 있다.

'소리장도(笑裏藏刀)'란 말처럼,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는 나라가 북한이다. 과거 냉전시대의 적폐적 사고가 아니라 그동안 역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다. '종전선언'과 '종이 위의 평화협정'만으로 전쟁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것이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가 아닌가?

"담담타타(談談打打) 타타담담(打打談談)", "공격하면서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공격한다."

중국의 모택동이 국공 내전을 거치면서 활용했던 전술전략의 핵심처럼 북한도 전세가 불리하면 대화하고, 유리하면 다시 공격해온 것은 그동안의 역사에 의해 입증된 진리가 아닌가?

식전·식후 행사가 아닌 본행사에 싸이와 걸그룹의 축하공연으로 꾸려지는 것도 문제다. 자칫하면 '잔치상의 주빈(主賓)'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행사 주인공인 장병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시선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군의 날'은 오로지 '60만 장병'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땅에서, 바다에서, 높고 푸른 하늘에서 필승의 굳은 신념 태양보다 뜨겁게 조국 수호의 충정에 불타는 장병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표하여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이 주가 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더 이상 과도한 북한의 눈치보기로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평화는 선언이나 협정이 아니라 전쟁을 억지할 만한 강력한 힘과 그 힘을 실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의지가 가져다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튼튼한 안보', '굳건한 한미동맹'보다 '어떤 전쟁도 반대', '우리 민족끼리'만을 외치는 세력이 득세해서는 결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 벌써부터 혹시나 군축으로 징병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입영을 미루려는 젊은이가 속출하는 한 결코 한반도의 봄은 오지 않는다.

전쟁을 잘 준비한 나라, 전쟁을 할 각오가 되어 있는 나라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렸음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다

70회 생일을 맞는 국군 장병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적의 나라, '인빈서블 코리아(Invincible Korea)'로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천하무적(天下無敵)의 우리 군이 '강력한 안보'로 70년 분단과 대결의 역사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글/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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