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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정기국회로 넘어가나


입력 2018.08.30 16:55 수정 2018.08.30 16:58        조현의 기자

"충분한 협의 뒷받침 안 돼"…오늘 비쟁점법안 38건 처리

"쟁점법안 합의 가능…이른 시일내 처리할 것" 한목소리

"충분한 협의 뒷받침 안 돼"…오늘 비쟁점법안 38건 처리
"쟁점법안 합의 가능…이른 시일내 처리할 것" 한목소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및 규제완화 법안 본회의 처리 무산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및 규제완화 법안 본회의 처리 무산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 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30일 불발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비쟁점 법안 38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오늘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CT 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은 합의가 됐고 나머지 법안들은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 처리가 이뤄졌다"면서 "지역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가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쟁점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본회의를 연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및 규제완화 법안 본회의 처리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및 규제완화 법안 본회의 처리 무산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규제완화 이견?…與 "커다란 쟁점 없어" 野 "대승적 판단 필요"

이들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들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가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라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 법안을 통과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오늘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에 관한 (합의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서 (법안 처리가) 어쩔 수 없이 연기됐다"면서 "(다만) 국민들께 약속을 했던 만큼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야 간 당리당략을 떠나서 대승적인 판단을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규제완화 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묻는 질의엔 홍 원내대표는 "커다란 쟁점이 있지 않다"면서 "시간이 주어지면 여야 합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규제프리존법은 아마 국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것"이라면서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대승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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