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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론스타에 소송비용·이자 등 74억원 변제요구 서신 발송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25 17:10  수정 2025.11.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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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론스타에 소송비용·이자 등 74억원 변제요구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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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025년 한 해만 사표를 낸 검사가 16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새 최고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력 부족으로 경찰의 판단 오류와 수사미진 등을 바로 잡을 기회가 줄어들거나, 수사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가 161명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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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특검팀은 "공소유지 단계에서 내용들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수사가 무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며 "추후 공판 때도 이러한 점이 검사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1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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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법조계에서도 폐지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 고발을 강화해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며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지만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폐지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18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이 대통령은 직접 당국자들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이번 기회에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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