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이기적인 존재” 양승태 행정처 문건에 드러나

“상고법원 추진 논리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해”

“대법원서 ‘내 사건’은 재판받아야 한다는 이기적 존재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196건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들을 ‘이기적 존재’라고 표현한 부분이 논란이다. ⓒ연합뉴스

“상고법원 추진 논리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해”
“대법원서 ‘내 사건’은 재판받아야 한다는 이기적 존재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 196건을 공개한 가운데 국민들을 ‘이기적 존재’라고 표현한 부분이 논란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파일 가운데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던 미공개 문건 228개 중 중복된 문건 32개를 제외한 196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들은 비실명화 작업을 모두 마치고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2014년 기획조정실(기조실) 명의로 작성된 ‘8. 29.(금) 법무비서관실과의 회식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국민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폄하하고 이런 인식을 토대로 상고법원 도입 추진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은 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청와대 측의 동향 파악을 위해 2014년 8월29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 자리 뒤 작성됐다.

문건은 상고법원 추진 논리가 국민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추진 논리가 대법원 사건 수가 많고 대법관이 힘들며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성적인 법조인들에게나 통할 수 있는 논리이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 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은 대법관이 높은 보수와 사회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만큼 그 정도 업무는 과한 것이 아니며, 특히 ‘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표현했다.

아울러 “이기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을 경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문건 추가 공개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을 위한 재판’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