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경영권 보호 등 보완책 필요"

"기업 경영활동 과도한 개입, 시장 교란 없어야"

"기업 경영활동 과도한 개입, 시장 교란 없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개별 기업 경영활동에 과도한 개입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스투어드십코드 도입이 국민연금의 독립적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7%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설 경우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요인이 된다면서 “향후 국민연금의 경영참여는 수탁자 책임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개별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코드 도입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된다고 언급하고 “코드 이행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