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특검, '노회찬 충격' 딛고 본류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검찰,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보완 수사 지휘, 삼성‧반올림, 중재안 ‘무조건 수용’ 합의

▲특검, '노회찬 충격' 딛고 본류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라

진보 정치의 아이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어제 투신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언제나 서민과 노동자 등 약자 편에 서 온 그의 삶의 궤적과, 죽음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기여했을 공헌을 떠올리면 그의 사망이 참으로 비통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특검은 드루킹 측이 후원금을 미끼로 노 의원을 협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편 이번 노 의원의 충격적인 사망으로 특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것이 사실이다. 노 의원의 사망이 특검의 '표적수사', '여론몰이 수사' 때문이라는 일각의 비판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은 노 의원의 사망으로 절대 영향을 받거나 위축돼선 안 된다. 오히려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정치권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여기에 김경수, 송인배, 백원우 등 권력 실세들이 어떻게, 얼마나 주도적으로 관여됐는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검찰, 조현아 구속영장 기각...보완 수사 지휘

검찰이 관세청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 및 관세포탈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조 전 부사장은 2번째 구속 위기를 피하게 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영장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범죄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을 통해 입증 가능한 조 전 부사장의 범죄액수가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반올림, 중재안 ‘무조건 수용’ 합의…직업병 분쟁 사실상 종결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직업병 문제에 대해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문제 해결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 최종 중재안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뜻을 모으며 10년 이상 지속돼 온 ‘반도체 직업병’ 분쟁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전자·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조정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제 2차 조정재개 및 중재방식 합의 서명식'을 개최하고 중재방식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에 ‘롯데·신라·신세계·두산’ 참여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전이 롯데·신라·신세계·두산 등 4파전으로 압축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DF2(주류·담배)구역 사업자 입찰에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업계 '빅3' 업체와 두산이 참여했다. DF2는 시티플러스가 지난 4월 철수한 곳으로 면적은 733.4㎡, 임대 기간은 5년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이 구역의 연 매출이 608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사업제안서(80%)와 입찰영업요율(20%) 평가를 통해 상위 2개사를 선정한 뒤 이르면 이달 안에 관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관세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가리게 된다.

▲폭염에 최대전력수요 또 경신…예비율 7%대로 하락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 예비율이 7% 대까지 떨어졌다. 2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으로 전력 수요가 9189만 킬로와트로 나타났고, 예비 전력은 680만 킬로와트를 기록해 전력 예비율이 7.4%를 나타냈다. 하루 중 전력을 가장 많이 사용한 한 시간의 평균 전력 수요를 계산하는 '최대 전력 수요'도 정부가 예측한 수치인 9070만 킬로와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예비율은 보통 10% 이상 유지해야 전력 수급이 안정적이다. 예비력이 500만㎾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며 300만㎾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라 긴급절전이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