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문건 비공개, 정무적 판단…국민 우려 무겁게 수용”

평창동계올림픽·남북정상회담 개최 우호적 상황조성

6.13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화 가능성 고려

송영무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평창동계올림픽·남북정상회담 개최 우호적 상황조성
6.13 지방선거 앞두고 쟁점화 가능성 고려

국방부는 16일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입장자료를 내놓고 문건 공개를 미룬 것은 정무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본 문건을 보고 받았다”며 “송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 될 가능성을 감안해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 장관은 지난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

송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부시절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장관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기무사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무사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며 “기무사 개혁위원회는 개혁안을 작성중이며 이를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어 “송 장관은 지방선거 종료 후 문건에 대한 군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지 못한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님의 특별지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