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 북미정상회담 사실상 확정…남북미 종전선언은?

연내종전선언…文대통령, 12일 싱가포르 갈까

비핵화 방법-체제보장 북미 ‘빅딜’ 성패 주목

'세기의 핵 담판'으로 기록될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숨가쁘다.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예고된 만큼 남북미 3자가 싱가포르에 마주앉을 가능성도 점쳐진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연내종전선언…文대통령, 12일 싱가포르 갈까
비핵화 방법-체제보장 북미 ‘빅딜’ 성패 주목

'세기의 핵 담판'으로 기록될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숨가쁘다. 연내 종전선언 추진이 예고된 만큼 남북미 3자가 싱가포르에 마주앉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의 운명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북미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연내 남북미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이후 비핵화 성과를 토대로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비핵화 담판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하자 북미는 실무협의를 통해 의제 및 의전·경호 등을 사전 조율하며 정상회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백악관은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을 예고하며 "지금까지 (사전) 실무회담들은 긍정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1박 2일 간 이어진 핵 담판에서 북미회담 최대 현안인 비핵화 방법과 북한 체제보장 방안의 최종 조율에 나섰다. 김 부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며 북미회담 준비가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다.

북미 간 판문점과 싱가포르, 뉴욕에서 '트리플' 동시 협상이 이어지며 실무조율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드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 직원의 싱가포르 방문이 확인되면서 주목된다. 청와대가 앞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그 의미에 더 무게가 실린다.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논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6월 한달간 남북·북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가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청와대는 이번 직원 출장이 7월초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에 대한 사전 답사 차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성사될 가능성을 비쳐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북미 정상 간) 의제라는 게 결국 비핵화 문제와 북한 체제 보장 이 두 개의 문제"라며 "체제보장 축 가운데 하나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설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진전 상황에 따라 남·북·미 3자가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완료하고, 중국을 포함한 4자간 평화협정 체결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6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논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다. 6월 한달간 남북·북미,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 외교전이 펼쳐지면서 한반도 등 동북아 정세가 일대 전환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